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구체적 사항 미확정에 주목

금융권의 스트레스 DSR 시행 내용 및 영향

은행권이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하게 됨에 따라, 금융당국의 스트레스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제도 도입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대상

스트레스 DSR 제도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주 대상으로 하며, 현재 DSR이 적용되지 않은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용 대상 업권, 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의 시행 내용

시행 단계	세부 내용
1단계	스트레스 DSR 1단계 영향과 2단계 시행시 예상효과를 살펴보고 있으며,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확정되지 않았음을 강조
2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

이에 따라 현재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