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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재도전 응모자 지자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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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의 대체매립지 4차 공모 추진 합의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3월 28일부터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진행했으나 응모한 지자체가 없었다고 25일 발표했습니다. 이에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사전 주민동의(50% 이상) 확보 등 공모 조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재검토해 4차 공모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구체적인 공모 조건, 인센티브, 공모 시기 등은 4자 협의를 통해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부 협의사항

서울시,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는 협의를 통해 4차 공모의 구체적인 조건, 인센티브, 그리고 공모 시기 등에 대해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대체매립지 유치를 위한 재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동의 조건 완화

이번에 합의된 4차 공모에는 주민동의의 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50%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던 조건이 완화되면서 대체매립지 설치를 위한 논의가 재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

환경부는 90일 간 수도권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입지후보지 재공모를 추진해 왔습니다. 대체매립지 유치조건으로 공모 부지를 90만㎡ 이상에 특별지원금 3000억 원을 내걸었습니다.

인센티브 재검토

4차 공모에 앞서,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인센티브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체매립지 설치를 위한 환경부의 정책적 노력을 재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체매립지 4차 공모 합의 요약
요약구체적인 조건 및 시기 재검토 예정주민동의 조건 완화대체매립지 90만㎡ 이상 공모인센티브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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