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위원장 방심위를 통제 기구로 만들려는 시도

김유진 방심위원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표적 심의 주장" 생중계에 나와 발언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류희림 위원장 체제에서 심의 기구가 언론 통제 기구로 전락하고 표적 심의와 정치 심의가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의 주장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체제에 대해 긴급 심의가 정부, 여당 비판 내용이며, 이로 인해 정치 심의와 표적 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류희림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긴급 심의가 일상화가 돼버렸다"며 "대부분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에 불편한 보도들이 긴급 심의로 올라왔다. 사실상 정치 심의와 표적 심의 수단이 된다."

김 위원은 심의에 참여한 위원 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정당한 결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진 위원은 또한 "이는 규칙 위반일뿐 아니라 그날 결정은 무효라고 생각한다"면서 "이후 그 결정을 토대로 이뤄진 모든 심의와 제재가 무효"라고 부연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의 입장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의 질문에도 류 위원장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권익위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원들 간에 긴급 심의와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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