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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1당 상임위원장 선점 국회법 발의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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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떼고 사법위로 명칭 변경

여당 의원들이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홍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국회 원구성 지연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구성시 상임위원장의 배분과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박홍근 의원, 국회법 개정 법안 발의</p>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 상임위원장을 원하는 당이 먼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상임위원장의 수를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사법위원회로 옮기고 명칭을 사법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기준 명확히

이 법안은 의장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국회의 업무 처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모적인 갈등이 반복되었으며, 이로 인해 국회의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법안을 통해 국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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