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 발표로 검찰청 폐지 주목

info 속보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4법'으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양할 예정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다음 달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완전히 이양되고,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과 논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입장

조국 대표는 빈틈없는 법제화로 막강한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을 이뤄내겠다며 이에 반발해 사표를 내는 검사들이 있다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 박은정의 주장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은 법원과 대등하게 설정된 대검찰청, 고등검찰청과 특권의 상징인 검사장 제도를 폐지해 검사의 지위를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같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혁신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둘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둘지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앞으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발의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의견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nioninfo.kr

이 기사는 저작권자의 CC BY 4.0 라이센스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