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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상속세 개편 여부 하향조정 미정 종합 시급 최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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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총리,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제개편에 대한 포럼 참석 발언"

 

반영할 세법개정안에 있어 상속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촉각하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들과 한 차례 포럼에서 세제 인센티브 필요성과 관련해 발언을 했습니다. 최 부총리의 발언 내용과 함께 그가 강조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제개편의 시급한 고민: 상속세

최상목 부총리는 상속세를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꼽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상속세 부담이 고른 것으로 지적하며, 현재 제도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 합리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기본적 인식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세법개정안에 어느 수준으로 반영할지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도 고민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통한 경기 촉진

경제 주체 행위 중에서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세수감은 없다고 언급하며, 세제 조치로 세수감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세제개편이 경기 촉진을 위한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고민

최 부총리는 상속세뿐만 아니라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양한 세제 개편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고민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정책

최 부총리는 투자와 소비, 고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세법상 인센티브를 고려 중이라며, 주주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행위에 대한 법인세나 배당소득세 문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법 개정에 따른 건설적인 논의가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통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된 안정적 관리

최 부총리는 전기·가스요금 조정 여부에 대해 "세계 시장이나 각 공공기관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당분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되 불가피한 경우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정책은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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