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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재산 빼돌린 사람 처벌 가능해진다…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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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형법 위헌 결정

헌법재판소가 친족간 재산 범죄에 대한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법원과 검찰 등 국가기관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 친족상도례 규정의 문제점: 헌재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 형법 328조 1항: 이 조항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헌재의 결정: 헌재는 이 조항이 형사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희생시킬 수 있으며,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의 권고

헌재는 친족상도례를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국회가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친족상도례 조항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입법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형법 328조 1항친족상도례 문제점헌재의 권고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에서 '형을 면제'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개정 방안에 대한 입법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

이번 헌재의 결정을 토대로 국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법을 개정할지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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