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전공의 2021년 필요한 조치 종합 안내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내용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는데도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다.

진료를 거부하는 의대생, 전공의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비상 진료체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내 의료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은 전국적인 단층 조사를 포함해 다각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사태 취약 지역 등을 사전 점검하고, 반지하주택 등 취약 시설에 예방조치를 하며, 풍수해 발생 시 위험지역 사전 통제와 선제적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이행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으로부터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도 이끌어낸 점도 주요 성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