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될 경우 대법원 신속 재판 촉구 소름돋는 결과 예상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 결과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내용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유상범 의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속한 재판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민주당 법제사법위원의 이해충돌 문제도 논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위 위원들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비판을 쏟아냈고, 유 의원은 "여의도 대통령인 상황에서도 이 대표의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부 독립 훼손 정도가 이렇게 심한 데,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소름이 돋는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법사위원의 이해충돌 문제와 대응 방안

민주당 의원	활동 내용
박균택·이건태 의원	대장동 변호인으로 이 대표를 직접 2년 간 대리
이성윤·박지원·전현희·장경태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현재 수사, 재판을 받고 있다

특위 위원들은 해당 의원들의 법사위원으로의 활동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할 예정이며, 국회 유권해석 요청, 법사위원 사퇴 요구, 사보임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법과 사법부에 대한 압박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을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에 끝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 특위는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 입법 폭주가 도를 넘어섰다"고 직격했습니다. 또한,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작금에 부리고 있는 행태는 목불인견"이라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사법체계를 산산조각내려는 이 대표 야욕은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위 내용은 국민의힘 '이재명 사법파괴 저지 특별위원회'의 1차 회의 및 관련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