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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세 9.1조 결손 확정 후 재계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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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수입 현황 분석

국세수입이 월등히 줄어든 상황에서, 법인세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세수 진도율 역시 낮아져 조기경보 발동을 유발하고 있다.

5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151조 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9조1,000억 원이나 줄었음을 의미한다.

국세수입 감소 원인 분석

법인세 감소: 지난달 법인세수가 1년 전 대비 31.7%(2조6,000억 원) 줄었으며, 올해 전반적으로도 35.1%(15조3,000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법인세 분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

기타 세목 변화: 소득세는 약간 늘었으나, 부가가치세는 법인세 감소로 인해 오히려 예산을 채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조기경보 발동과 재추계 검토

세수 진도율과 조기경보: 5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41.1%로 전체 예산 대비 5.9%포인트 부족한 수준이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 대비 5.9%포인트나 낮다. 이에 따라 조기경보가 발령되어 세수를 다시 계산하고 대비에 나서는 재추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자금운용 조정: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올해 세수 결손이 난다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는 뜻"이라며 "얼마나 세수가 부족할지 확인하고, 규모에 따라 자금운용을 어떻게 조정할지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세수펑크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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