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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불법촬영 목적으로 혐의 무죄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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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내용 판단 및 형량 선고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이 선고되었으며, 강간을 포함한 2건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의를 단정하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및 성범죄 혐의

A 군은 이틀에 걸쳐 상가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A 군의 범행에 대해 "폭력성이 증가하고 수법이 대담해지며, 여러 위험성이 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극심한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 가족에게도 심각한 고통을 준 것으로 보아 해악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형량 선고

A 군에게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 및 5년간 보호관찰 및 7년간 취업 제한이 명령되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는 점을 감안하여 판시 이유를 밝혀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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