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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10월 첫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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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기소 후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판결 예상

2022년 9월에 기소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월에 첫 1심 판결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시절 7개의 사건과 관련해 4개의 재판에 넘겨졌는데, 가장 먼저 예상되는 판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해당 사건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한 인터뷰에서의 발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조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속행 공판을 9월 6일에 종결하기로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서증 조사는 다음 달 12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검찰의 구형과 최후 진술을 마치면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전망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이르면 10월 초에 선고 공판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됩니다. 이밖에도 이 전 대표의 위증 교사 의혹 사건도 1심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올해 안에 두 차례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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