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세수펑크 올해 최소 10조대 결손 가시권 현실화…

info 속보

국세수입 흐름 비슷 2013·2014년 주목…“중간예납·소비회복 기대”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올해 결손 규모가 10조원대로 추정된다. 하반기 세수 여건에 따라선 20조원대로 불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3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했던 2020년에는 국세가 본예산 전망보다는 적게 걷혔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수정한 전망치보다는 5조8000억원 더 걷혔다. 자산시장 활황으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의 세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세수결손이 발생했는데 당시 최종 국세수입의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비슷한 정도로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하반기 변동성에 따라 결손 규모 범위를 최대 20조원대까지 열어놔야 하는 셈이다.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 걷혔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은 규모다. 세제당국도 시나리오별로 결손 범위를 추정하되, 규모를 예단하지는 않은 분위기다. 통상 5월이면 연간 세입규모가 추정되지만 올해는 유독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역시나 법인세가 주범이다.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에 그쳐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다. 법인세 납부의 달인 3∼5월이 모두 지났지만 한해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한 법인세의 36%가량만 걷었다는 의미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고루 좋지 않다. 작년 기업실적 악화로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내는 3월부터 법인세는 5조원대 급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은 영업손실을 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못했다. 4월 들어 금융지주회사의 법인세 실적도 감소해 감소 폭은 두 배 이상으로 커졌고, 5월에는 중소기업의 분납실적마저 저조했다. 오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이 세수 흐름을 뒤집을 마지막 '변수'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업은 작년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가결산으로 추정한 세액 중 선택해 낼 수 있다. 기업의 중간예납 선택지에 따라선 반드시 더 걷힌다는 보장은 없는 셈이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과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는 긍정적이다. 5월까지 부가가치세는 38조8000억원 걷혀 작년 동기 대비 5조4000억원(16.1%) 늘었다. 작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대의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세제당국은 올해도 5월을 기점으로 국세수입 진도율이 과거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져 조기경보를 울렸다.

세수 흐름 비교 2013·2014년과 2021년

기획재정부는 5월까지의 세수 진도 흐름이 올해와 가장 비슷한 2020년과 2014년, 2013년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통해 세수결손 규모를 계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의 세수결손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 2013년과 2014년의 세수결손 진도율은 96.0%, 94.9% 수준이었다.
  • 올해 말까지 걷힌다고 가정하고, 세입예산 367조3000억원에 대입하면 14조∼19조원가량 부족하게 된다.
  • 올해 1~5월 국세는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000억원 적은 규모이다.

주요 요인 및 영향

법인세가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올해 1∼5월 법인세 수입은 작년보다 15조3000억원 급감했으며, 법인세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6.5%에 불과하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납부 실적이 좋지 않아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 내수 회복 추이 등 하반기 전망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 수입부가가치세 증감률
5월까지38조8000억원16.1%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추세와 안정적인 부가가치세 수입은 세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

국세수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간예납과 소비회복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친 국세수입의 상황이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특히, 법인세의 중간예납 규모와 부가가치세의 추이가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세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qoogle.tistory.com

이 기사는 저작권자의 CC BY 4.0 라이센스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