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 검토 발표

정부 대책 및 대응 방향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는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위험이 있는 시설을 점검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대상의 안전교육이 강화되고, 공장 건축물의 내화성이 강화될 예정이며, 소방시설 기준 검토 등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고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빠르게 산업재해 보상 보험금을 지급하고 의료, 복지 등 피해자 편의를 위한 행정 지원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다양한 대책이 검토될 예정입니다.

지역 경제 지원 대책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는 지역 소상공인 및 경영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영세 음식점에 대한 배달비 지원, 전기료 지원 기준 완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및 보증부 대출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이 예고되었습니다. 또한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 연장 및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민생 범죄 대응 및 안전 대책

보이스피싱, 불법 스팸 문자와 같은 민생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 및 긴급 점검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생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구전략 및 정부조직 개편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 작업이 속도를 낼 계획이며, 이에 따른 정부조직 개편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부의 인구 전략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 및 사업의 기획, 평가, 예산 배분, 조정 등이 각 부처의 책무로 할당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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