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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BJ 감옥 간 성폭행 무고죄로 집행유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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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에서 무고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소속사 대표 B씨를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심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허위로 판단하고, 범행 당시의 행동과 CCTV 영상이 상이하며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면서도, A씨의 나이와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을 집행유예로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판결 이유 및 논란

A씨의 변호인은 B씨와 관련 없는 제3자와 대화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A씨 측은 A씨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행동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과 항소심 재판부의 감형 이유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결론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징역을 집행유예로 선고받아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에는 지적과 논란이 존재하며, 사건 관련자 및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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