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신설된 인구전략기획부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아!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 관련 정부의 방침과 신설 예정 부처의 역할, 기능, 그 밖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설 예정 부처 - 인구전략기획부

 

부처 소개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과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총괄 기관으로,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신설이 추진되었습니다.</p>

역할과 기능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전략, 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하며,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p>

부처의 역할과 기능

 

역할	내용
전략 수립	기존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어받아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할 예정
정책 평가	각 부처의 인구 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담당
예산 조정	저출생 관련 예산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받음

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기본법 변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p>

인구전략기획부의 권한과 책임 인구전략기획부에 예산 사전심의, 정책 평가, 환류 등 명확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예정입니다.</p>

기타 내용

 

정무장관(국무위원) 신설 민생 및 주요 개혁과제 관련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회-정부 간 원활한 소통 등 정무 기능을 맡을 정무장관 신설 내용이 담겼습니다.</p>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제외되었으며,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에 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표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인구전략기획부의 신설로 인구 문제에 대한 전략 수립, 정책 평가, 예산 조정 등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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