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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호중 음주 뺑소니 구속 기소 소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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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로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등의 혐의로 김호중씨를 기소했다. 이에 따라 김호중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용 기준

특가법 5조의 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한 경우에 처벌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적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는 달리 기준수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김호중씨의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관련된 다른 인물들

김호중씨와 함께 구속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이날 기소됐는데, 각자 사고 뒤의 조치와 관련하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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