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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회장 노조 탈퇴 혐의 부인…재판서 대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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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PC그룹 회장인 허영인 씨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허 회장은 "노조 탄압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함께 기소된 황재복 SPC 대표는 허 회장의 지시를 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을 알아봅시다.

첫 공판 진행 상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18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과 SPC 임직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회사와 한국노총 조합 간 협력이 민주노총 조합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허 회장 측은 민주노총 노조를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노조로 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반면, 황 대표 측은 허 회장 지시로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허 회장 측 변호인 주장

허 회장 측 변호인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PB파트너즈 노조)는 어용노조고, 민주노총 노조(파리바게뜨 지회)는 근로자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노조라는 전제하에 회사와 한국노총 조합 간 협력이 민주노총 조합에 대한 탄압이라고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허 회장 측 변호인 주장

또한 "소수 노조인 파리바게뜨지회가 2021년부터 PB파트너즈 노조와 회사가 이뤄낸 임금인상 등 성과를 폄훼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회사도 PB파트너즈 노조와 입장이 같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하고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회장의 입장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소수 노조가 느낄 수 있는 소외감에 대해 주의 깊게 챙겨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다만 복수 노조를 처음 경험하는 회사가 세심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지 노동 3권을 형해화하거나 노사의 실질적 자치를 파괴하는 전형적인 부당 노동행위와는 결을 달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대표 측 입장

반면 황 대표 측은 허 회장 지시로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SPC의 미래를 위해 잘못된 노사 관행을 바로 잡는 게 올바르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향후 공판에서 허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과 없었던 것을 구분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PC그룹 회장 허영인 씨와 관련된 첫 공판의 진행 상황과 양측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노동관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해당 사안의 변화와 판결문에 대한 이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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