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25만원법 발의 민주·조국당 22대 1호 법안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 발의

30일, 위원회 개원에 맞춰 채상병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법, 한동훈 특검법이 1호 법안으로 각각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재정비하여 당론으로 발의하였으며,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및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 수사 범위에 추가되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하는 것으로 발의되었다. 한동훈 특검법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주요 내용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재정비되어 당론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 등이 변화되었는데, 특검 후보자로 선정하는 방식과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외압 의혹 및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 등이 수사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의 주요 내용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총선 공약으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법은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지급되며, 사용 기한 및 사용 주체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의 주요 내용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녀의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등에 대한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갖는 것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발의 법안	주요 내용
채상병 특검법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가 재정비되어 당론으로 발의
민생회복지원금법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여 전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한동훈 특검법	한동훈 관련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 대한 수사 대상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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