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SPC 647억 원 공정위 과징금 전액취소 확정

SPC그룹, 공정위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SPC그룹의 승소로 인해 과징금은 전액 취소되며, 부당 지원으로 금지된 행위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과징금 취소 소송의 배경

SPC그룹과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과징금 취소 소송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을 놓고 발생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

대법원 3부는 SPC그룹 계열사 5곳이 상대로 낸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647억원의 과징금이 전액 취소되며, 부당 지원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도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판결의 영향

이번 대법원의 판결으로 SPC 그룹의 계열사들이 삼립으로부터 현저한 규모로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로부터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은 유지되지만, 삼립에 추가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제재받은 사항들은 모두 취소됩니다.

기소된 혐의와의 연관

이번 과징금 취소 소송의 쟁점은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형사 재판과 상당 부분 겹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허 회장의 형사 재판은 무죄 판결을 받은 상태이지만, 이번 판결이 형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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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과징금 취소 소송	과징금 취소
SPC그룹의 계열사가 삼립에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혐의	647억원의 과징금이 취소됨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도 효력 상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