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BJ 소속사 대표 성폭행 왜 감형 받았을까?

이미지투데이 소속사 대표 성폭행 무고 혐의, 1심 실형에서 2심 감형 사건

이미지투데이 소속사 대표가 아이돌 출신으로 BJ로 활동하던 A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에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던 사건에서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은 아마 억울하게 성폭행 죄로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않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내용

원심을 파기하고 감형 판결

판결 내용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않다”고 판시했으며, “반성문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며 앞으로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바란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마약 등을 투약•소지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선고 직후 눈물을 보였고, 재판부의 말에 피고인은 “네네”라고 답하며 흐느꼈습니다.

반응 및 사건 경위

A씨의 성폭행 혐의와 1심에서의 판결

• 사건 경위: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 했다며 대표를 강간미수죄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는 대표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 1심 판결: CCTV 영상과 메시지 등 증거가 존재해 피무고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억울하게 처벌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의 판결

•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되었습니다.

A씨는 걸그룹 아이돌 출신으로,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가 이번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A씨는 법정에서의 판결을 받은 후에도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