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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 진료거부 법인 해산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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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 행동에 대한 보건복지부 대응

18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법인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중앙재난대책본부의 강화된 대응 조치와 향후 예상되는 행정적 조치에 대해 알아봅시다.

중앙재난대책본부의 대응 조치

전 실장은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법정 단체에 대한 정부의 조치'를 언급하였으며, 시정명령과 임원 변경, 법인의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강화된 대응 조치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대응 조치내용
시정명령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경우, 의사협회에 시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임원 변경권한을 남용하거나 장의를 저지르는 경우, 의사협회의 임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해산심각한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인의 해산까지 가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향후 행정적 조치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향후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와 이로 인한 의료기관 및 개별 의료인에 대한 영향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전국 의료기관 대상 진료명령 발령 및 업무개시명령
  • 의료기관 휴진 여부 모니터링
  • 휴진율 30% 이상인 경우의 현장점검 및 불법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 SNS를 통한 불법 집단 진료거부 관련 게시글에 대한 강력한 경찰 수사

이러한 대응과 향후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 및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응급의료체계의 보강

의료 서비스에 대한 중증·응급환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 응급의료기관의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
  • 국립암센터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병상을 최대한 활용
  •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응급진료 공백 최소화
  • 의료기관의 가용인력 확보를 통한 치료역량 강화

국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보 안내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해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운영하는 병·의원과 약국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알아봅시다.

  •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한 의료기관 정보 안내
  •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제공
  •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안내

이러한 정보 안내를 통해 국민들은 진료 및 응급상황에 대한 보다 쉬운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서비스의 지속성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진료거부 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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