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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정위 신고 후 전격 현장조사 이틀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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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협 조사 관련 주요 내용

디지털타임스DB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의료계 집단행동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심사·제재 절차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 중이며,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여 회원들이 진료 활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의협 조사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는 의협이 소속 의사들에게 휴진 참여를 강제했는지 여부를 엄밀히 조사하고 있는데,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이 직·간접적인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대 파업 당시에도 공정위는 의협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조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등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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