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김길수 7억 현금 강도 후 탈주 혐의로 2심도 징역 4년

info 속보

범죄자 김길수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

2023년 11월 7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를 벌인 김길수가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는 지난해 9월,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 4천만 원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로 김길수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많은 현금을 빼앗아 죄책이 무겁다"며 "구속된 뒤 도주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로 판단하여 유죄를 선언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

재판부는 김길수가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돈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구속된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한 행위는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흉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언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판결과 사회적 의미

항소심에서의 실형 선고는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도중 도주한다는 사건의 성격과 대담한 범행 수법에 따른 엄중한 처벌은 범죄 예방 및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범행 내용판결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도주한 죄유죄 판결, 징역 4년 6개월

 

이 기사는 저작권자의 CC BY 4.0 라이센스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