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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이종배 고발! 4억원 세금 국가문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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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19일 검찰의 김정숙 여사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수사 관련 고발인 신분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한 의원의 주장은 인도 여행이 국고손실, 횡령,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특별검사(특검)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혹 사실 확인

김 여사는 2018년 11월에 단독으로 인도를 방문한 후 논란이 되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인도 측 요청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형편이 안 돼 일단 문체부 장관이 방문단을 이끌고 가는 것으로 결정해 뒀지만, 인도 측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방문을 희망하니 한·인도 관계 발전을 위해 아내라도 대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외교 당국의 거듭된 건의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현재 상황과 전망

이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며, 이종배 의원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의혹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진상 규명이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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