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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홍수 대비 국민 안전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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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사항과 환경부의 대책

감사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 진행중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며 홍수기에 대응이 미흡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전체 평가 과정을 재검증하여 오류를 보완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환경부의 대책
지방하천의 홍수취약구간 관리 미흡홍수취약구간의 차수판 설치, 주민대피계획 수립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보고서 부실 작성재검증하여 오류 보완
홍수방어 등급의 세부 기준 마련 필요성 지적‘하천설계기준’ 개정 용역에서 세부기준 검토 중

홍수 취약구간 관리 및 홍수대책 수립을 통해 홍수대응 미흡 해소에 노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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