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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에 대응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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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발표 및 대응시스템 구축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며, 이에 따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된 것으로, 정부는 (가칭)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3대 핵심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 내용
2주짜리 단기 육아휴직 도입
아빠 출산 휴가 확대 (10일 → 20일)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정부는 이를 통해 집 문제가 결혼과 출산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신생아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 시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강화

이번 대책에 따르면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되어 부모가 2주씩 사용할 경우 총 4주간 쉬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도 3회로 늘어나며,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또한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배우자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아빠 출산휴가 확대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개선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시 받는 지원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무상교육‧보육 시스템 확대

무상교육‧보육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25년 5세부터 무상교육과 보육이 시행되며, 그 이후 3, 4세까지 확대될 계획입니다.

  •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 무상교육‧보육 시행 계획
  • 2025년부터 시행되는 무상교육‧보육

정부는 또한 임기 내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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