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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차 버리고 도망가면 무죄? 논란 김호중 방지법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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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위드마크 공식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해당 법안이 지닌 의의와 결정적인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김호중 사태’로 불거진 음주운전 사고와 도주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 음주했으나 음주운전 혐의가 기소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대표 발의되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과 문제점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추산했으나,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위해서는 역추산을 위한 '최초 농도' 수치가 있어야 하는데, 사고를 내자마자 도주해 이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면 활용이 어렵습니다.

‘김호중 방지법’과 새로운 법안의 필요성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음주운전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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