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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164명 출국금지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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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자 164명, 제제 대상자 수 계속 증가 중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법적 조치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제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 제재 내역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최근 제36차 양육비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판단된 사람은 총 164명으로, 이 중 4명에 대해 명단이 공개되었으며, 117명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43명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습니다.

제제 대상자 기준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이행명령 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경우, 그리고 지급 의무를 3회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각종 제제가 부과됩니다.

제제 대상자 증가 추이

2021년 하반기에는 27명이었던 제제 대상자 수가 올해 상반기에는 432명으로 급증하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분명수
명단 공개4명
출국금지117명
운전면허 정지43명

이러한 추세는 양육비를 피해 가계소득을 늘리려는 시도로 인해 양육비 불이행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에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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