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음주단속 도망가면 되는거야? 김호중 방지법 나왔다

info 속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김호중 방지법'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영대 의원이 음주운전을 회피하고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발의했습니다.

신 의원은 이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호중 방지법이란?

'김호중 방지법'은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도주한 뒤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률 내용

법률안은 음주운전 사고 뒤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추가 음주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강력한 처벌이 부과됩니다.

처벌 내용범위
징역형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이 기사는 저작권자의 CC BY 4.0 라이센스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