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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상태 군사원조…북·러 동맹 부활 사실상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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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 조문 해석

19일 평양에서 열린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정상회담에서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대한 조문을 해석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약 전문 요약

조약은 력사적인 조로친선과 협조의 전통을 보존하고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국가간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 인민들의 부흥과 복리를 도모하면서, 쌍방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발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조항

1. 쌍방은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최고위급회담을 통하여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국가주권에 대한 호상존중과 령토의 불가침, 내정불간섭, 평등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 무력침략 행위에 대한 협조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무력침공을 받았을 때 군사적 원조를 실시하며, 국가들의 핵심리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조항

조약은 농업, 교육, 보건, 체육, 문화, 여행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며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조의 확대발전을 추동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약 효력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지며, 어느 일방이 중지하려는 경우 서면통지 후 1년 후에 효력이 중지됩니다. 또한, 이 조약은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되었으며 조선어와 로어로 각각 2부씩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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