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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 걷고 욕설한 변호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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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에 1년 확정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억대 고급 외제차인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본문: 대법원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억대 고급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를 폭행한 변호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박씨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 도로에서 람보르기니를 걷어차고 탑승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약 40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량이 준 것은 박씨가 람보르기니 탑승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이 반영됐다. 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하지만 박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범행 내용

조수석에 앉은 여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여러번 폭행하고, 운전자가 여성을 감싸자 그의 팔을 때린 혐의가 있다.

판결 내용

원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으나,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경찰관들을 직접 찾아가 여러 차례 사과한 점이 반영된 결과이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변호사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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