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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소위 강행 처리…내일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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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었고, 오는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독주에 반발해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법안으로, 야당이 주도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전체회의에서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 처리 과정

법사위는 국회에서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원안을 많이 존중했고 내일(2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다른 법사위원들과 함께 다시 최종 토론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 처리과정에서는 야당 의원만 참석한 소위원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으며, 전체회의에서도 상정되어 최종 토론을 거쳐 처리될 예정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담긴 내용

법안에는 (특검의)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관계자들의)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담겼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는 수사 준비 기간 중 증거 멸실을 막기 위한 규정이 담겨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된 법안이라고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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