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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간호법 당론 채택 청문회 강제 출석 추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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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 소상공인법 등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며, 윤창원 기자에 따르면, 이와 함께 의원들은 국무위원들의 상임위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간호법

의원총회를 통해 채택된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으로, 간호(조무) 업무 경계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의료법에서 업무 범위를 떼어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산업특별법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법

이 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소상공인들의 전기·가스요금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국무위원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법안 개정에도 나서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이 국회에서의 증언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동행명령의 범위를 입법 청문회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를 강하게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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