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클릭헤드라인!

부동산 청구 소송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는 공간을 SK이노베이션에 인도하고, 10억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심 판결 요약

이재은 부장판사는 SK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SK 측이 적법하게 해지했으며, 이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소송과의 연관성

재판부는 이혼 소송의 결과와는 별개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며, 이에 대한 노 관장 측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의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판단된 1심 판결입니다.

부동산 상세 내용

입주 일자	계약 종료 요청	소송 제기
2000년 12월	2019년 9월	2020년 4월

아트센터 나비는 2000년 12월 SK그룹 본사가 위치한 서울시 종로구의 서린빌딩 4층에 입주했으며,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자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혼 소송과의 관련성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과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간의 관련성은 최재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역대 최고 수준인 20억 원의 위자료와 1조3800억 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받았으며, 지난해 3월에는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 상고

최태원 회장은 이에 대해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노소영 관장의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는 오는 8월 22일에 선고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