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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중대장부중대장 구속 사망사건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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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신병교육대 강모 중대장(대위)과 남모 부중대장(중위)이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는 사건 발생 후 29일만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강 중대장은 침묵하고, 남 부중대장은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습니다. 피의자들은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쓰러진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받았습니다.

구속 이유

구속 영장이 발부된 이유는 ‘증거 인멸 우려’로,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경위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중 한 명이 쓰러지고 이틀 뒤인 25일 오후 3시경 사망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훈련병에게 가혹한 군기훈련을 시키고, 쓰러진 훈련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 판단

춘천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훈련 규정 위반

경찰은 훈련 중에 쓰러진 훈련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대장소대장
강모 중대장(대위)남모 부중대장(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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