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교사 휴대폰 던진 학부모 집유 항소 심리 중

수원지검 평택지청 1심 판결 관련

30대 학부모 A씨가 교사를 향해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에 검찰의 항소가 이뤄졌습니다. 기소된 혐의와 관련하여 검찰과 판결 간의 의견 차이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검찰: A씨에게 징역 1년 6월 구형, 판결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검찰 이유: "아동의 인권과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과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를 엄벌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음"

항소 이유

검찰은 판결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 이유에 따르면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이로 인해 학생들과 교사들의 학습 및 교육에 대한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혐의 사실

• 2022년 9월: A씨가 딸이 다니는 한 공립 중학교를 찾아가 교사 B씨에게 욕설하고 휴대전화 등을 던진 혐의
• 사건 발단: A씨의 딸이 교사에게 휴대전화를 수거 당한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