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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상임위 野 11 與 7 권고에 법사위 쟁탈전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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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원 구성과 대치 상황

국회의원들 간의 원 구성을 두고 여야 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되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월 임시국회 정상 가동을 위해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 지을 것을 주문했지만, 양당 간의 해법 마련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입장내용
국민의힘상임위원장 배분 '전면 백지화'를 요구
더불어민주당특히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중심으로 '양보 불가'라는 입장

우 의장의 발언과 여야 간 대립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간의 원 구성에 대해 발언하며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힘을 지지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꿰차고 검찰 공격, 법원 길들이기 등 사법부 파괴 공작을 벌인다는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당의 법사위 사수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시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

양당의 입장 차이로 인해 상황은 계속해서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 의장은 국정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야당은 투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중단하고 내부 논의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당 간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 의장이 본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전망입니다.

양당 간의 갈등으로 원 구성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회 상임위의 자리 배분 문제는 본회의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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