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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단체 근로자 지위 인정 헌법소원 준비 행동 결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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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들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의대 교수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의대 교수들은 근로기준법 적용도 받지 못하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결과 의대 교수 노동조합 활성화 계획

지난 2022년 아주대병원 교수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미사용 수당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의대교수를 근로자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의교협은 이미 설립된 의대 교수 노동조합을 활성화하고,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받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 노조 활성화와 계약 관계의 추진

전의교협은 의대 교수 노조를 활성화하여 교육, 연구와 별도로 진료에 대한 계약 관계를 만들 계획입니다. 김 회장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 안에 몇 시간 진료를 할지를 정하고, 추가 업무를 할 경우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계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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