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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 127명 ‘악성’의 놀라운 707억 걷어내며 놀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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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안심전세앱, 악성 임대인 127명 신상 공개

한국의 안심 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127명의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들은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3년간 2건 이상의 구상 채무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 6개월 내에 1억 원 이상의 전세금을 미반환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국토부는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을 더욱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악성 임대인 현황

악성 임대인의 평균 미반환 기간은 8개월 이상이며, 평균 미반환 전세금 규모는 18억 9,0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보증금을 떼어낸 임대인은 7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50대가 악성 임대인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악성 임대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의 특징

악성 임대인들의 연령대는 주로 50대가 많았으며, 20대와 30대 역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중에는 한 명이 700억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 현황 및 대규모 보증금 규모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지역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악성 임대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강원 원주시에 거주하는 임대인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천, 서울, 경기 등 다양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 증가

악성 임대인들로 인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규모는 1조 4,082억원에서 2조 3,225억원으로 65%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 개최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연령대지역이름미반환 보증금 규모
50대강원 원주시손모(32)707억 원
60대인천 부평구정모(68)110억 원
30대경기 남양주시김모(30)80억 원
50대서울 광진구이모(54)70억 원
30대제주 연동읍장모(36)46,500만 원

 

악성 임대인의 문제는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토부가 추진하는 정보공개 및 강화된 대책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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