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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음주 혐의 벗었다…술타기 처벌 입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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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위드마크 활용·자백에도 음주수치 못 밝혀 기소 못해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으나 자백에도 불구하고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해 기소가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벌칙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드마크(Widmark) 공식

경찰은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기 위해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고려하여 음주 수치를 추정합니다.

 

법 개정안 추진

음주운전자의 '술 타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음주측정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된 경우, 추가적인 음주 처벌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의 건의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음주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추정됩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례를 계기로,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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