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의협 회장 등 17명 집단행동 금지” 정부 명령으로!

info 속보

의사 총파업과 관련된 현황 및 대책 안내

의료 현장에서의 의사 총파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된 현황과 대책에 대해 알아봅시다.

의협의 반발

의협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며, 총궐기대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 당국은 의협 수뇌부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복지부의 입장

복지부는 집단 진료 거부나 휴진을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법에 따르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하는 경우, 면허정지 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의사 총파업의 영향

의사 총파업으로 예약된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에 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 현장의 안정성과 환자들의 권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저작권자의 CC BY 4.0 라이센스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