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경찰 집단 성폭행 무관 사과문 집단 진정

게시 2024/06/22

By uinfo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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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 및 허위사실 공표 관련 대응법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일부 사람들이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한 사이버모욕 및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대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이버모욕이란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먼저, 가해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중상모욕죄 등 형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 피해신고센터에 신고를 통해 해당 글의 삭제나 피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하여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형사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물론,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모욕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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