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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요재정사업평가, 지방재정 효율적 운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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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방재정 개정안 발표, 주요 내용은?

정부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지방재정 관계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8월 5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과 특별회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세입 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고려되었다.

주요재정사업평가의 의무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재정사업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졌다. 이는 현재는 실시 여부가 자치단체 재량사항으로, 일부 자치단체는 평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관리 강화

법정 기금·특별회계의 유사·중복과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에 직접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강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여 세입이 감소하는 등 재정상황이 어려울 때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처리절차를 도입하여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추진된다.

정책참여 및 확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문의담당연락처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
044-205-3711
지방재정경제실
회계제도과
044-205-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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