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악성 정보공개청구의 허위성 논란, 시각 전환 필요

info 속보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과 허용

정보를 실제 취득하거나 활용할 의사도 없이 다량의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고도 공개된 정보의 대부분을 수령하지 않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적인 목적에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의 부당한 행위

재소자인 청구인은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10년치 이상 분량 또는 수십 가지 항목의 정보를 한 번에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며, 실제로 공개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보의 공개방법을 전자우편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 취득에 실효성이 없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를 다시 정보공개로 청구반복적인 조롱과 욕설, 비방, 모욕의 내용을 담은 민원 제출악의적인 청구로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히는 행위

특히, 담당자들에게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에 이르기까지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청구인의 이 같은 정보공개청구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며, 정보공개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공개해야 하나, 무분별하고 반복적이며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해지는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유용한 생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onioninfo.kr

이 기사는 저작권자의 CC BY 4.0 라이센스를 따릅니다.